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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황교안, 계엄 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게시물 올리기 직전 민정수석과 3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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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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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전 수석이 검찰국장 및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점 등을 볼 때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인 체포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27일 특검이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택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3일에도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적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를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지자를 불러모았고, 황 전 총리 자택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그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특검팀의 강제 개문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XX자식들아”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검사사칭”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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