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망상 부추겨”···미 42개주 법무장관, 빅테크에 경고 서한 > 갤러리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 대통령(친명) 대 친정청래 대표(친청)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낸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초선)과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재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북 지역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많이 있어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 쪽에선 이 같은 프레임이 대표에게 악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구도를 굳히며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면 연임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자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마차도를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아나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했다. 아나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로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했으나 정부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베네수엘라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2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이동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마차도는 지난 8일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고 10시간 동안 작은 목재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며 체포를 피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퀴라소로 향하며 해상을 횡단할 때에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선회 비행을 하며 호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마차도는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민간 계약업체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다. 이후 마차도의 지인의 전용기가 미국 메인주 뱅고어시에 들른 후 그를 태워 오슬로로 향했다.
요르겐 바트네 프라이드네스 노벨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마차도가 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차도가 무사하며 오슬로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시상식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애써준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를 출국한 마차도가 이후 해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코더드퓨처의 베네수엘라 전문가 제프 램지는 “마차도는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망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마차도가 워싱턴의 전략을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방향으로 명확히 이끌도록 시도할 기회”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귀국 시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마차도가 노르웨이에 간다면 도피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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