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매월 15만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복원 > 갤러리

서울흥신소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도비 지원액을 모두 복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다만,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고 대통령이 말씀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라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면서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이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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