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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한 청년이 원양어선에 올랐다. 2년 전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한 달 전 경매가 완료되면서, 그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렁이는 배 위에서 멀미를 삼키는 동안 그에게 가해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이어갔다. 2년이 흘러 다시 밟은 한국 땅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년은 멀미가 계속되듯 어지러웠을 테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월 광화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 추모제였다. 첫 죽음 이후 7명의 부고가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피해자들의 희생과 절규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미뤄보면 사각지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의 ‘공공기여분’을 입체공원 조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입체공원이 취지와 달리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해 사실상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절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체공원의 20%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지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자연지반 위에 조성하는 공원이 아닌,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인공지반에 위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서울시는 우선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너비는 3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했야 한다.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이어지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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