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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이틀이 지난 5일 주요 신문 사설에 ‘퇴진’ ‘탄핵’ 등 단어가 등장했다.경향신문은 이날자 조간신문 1면에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했다.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한국일보는 사설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
TV홈쇼핑업체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부 케이블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과 해당 SO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TV홈쇼핑 메이저 4사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을 실제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 업계 전체로 보면 2015년 홈앤쇼핑과 남인천방송 간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거래액)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 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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