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 명의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 갤러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강원 강릉시는 오는 6월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와 함께 외국인 개별 여행객을 위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투어브릿지 강릉(TourBridge Gangneung)’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투어브릿지 강릉’은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지역 여행사와 연결해 맞춤형 여행상품을 만들어주는 상생형 스마트 플랫폼이다.강릉을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이 모바일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동 매칭된 지역 여행사가 맞춤형 여행상품을 구성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투어브릿지 강릉’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교통, 숙박, 식당, 관광지 방문 등 여행 일정뿐만 아니라 예약·결제 서비스까지 지역 여행사로부터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언어, 교통, 예약·결제의 불편함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여행에서 겪는 주요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투어브릿지 강릉’은 강릉관광개발공사 누리집(https://gt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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