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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EU 관계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EU가 중국과 가까워질지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국은 당초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올해 초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EU 측 뜻에 따라 3월 말에 방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가 전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 관료들과 4시간 동안 회담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관세로 인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상호 관세를 인...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여 만에 1.9%에서 1.5%까지 대폭 내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꺼져가는 내수와 둔화되는 수출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한은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린 가장 큰 배경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간점검 때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요인이었다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가장 큰 타격은 수출 부문이다.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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