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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상적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
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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