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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각국 재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신인도 하락 우려로 해외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고,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비경제적 요인인 비상계엄 조치로 발생한 혼란은 경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 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소명했다.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간을 넘기기 전 우선 입증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명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명씨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돕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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