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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6 06:21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비상 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군 장병들을 향해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불행한 군사 쿠테타의 기억을 가진 국민들이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당부한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하는 어떤 위헌 위법적 명령도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이 기본 책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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