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세상 읽기]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와 부자증세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찬 바람 부는 겨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란세력 청산은 물론, 삶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개혁 과제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나는 2025년이 온갖 억압과 부자유를 떨쳐내도록 만드는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농민,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혹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빛나는 목소리들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정책의 대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것, 아마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위기 시에는 광장에서 빛을 발했지만, 위기가 끝난 후에는 광장을 넘어 더 넓고 더 깊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바로 앞 국회 담장을 넘는 것조차 힘겹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더 멀다. 정치란 것을 한 사회의 자원 분배 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에게 불법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노동권은 물론 필요한 돌봄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간 바 있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 시각 발생하는 불평등과 거대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민주주의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66%에 불과하며,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평균 11.3%) 중 1위이다. 특히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 규모도 상당하다. 문제는 점입가경인데,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노동에 뒤이어 찾아오는 노후빈곤은 경제가 발전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빈곤한 나라는 없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자산,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자산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자산불평등 심화는 결국 계층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과연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한 결과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호도되기 쉬워 불안정해 보인다. 특히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청산되지 않은 오래된 유산이 있다. 노동과 복지에 대한 담론은 소위 복지병, 국가부채, 재정위기 담론에 오래 포위돼 있었다. 현재 재정 제약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부지런히 수행한 감세정책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유포되는 공포의 내용은 더 광범위하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대표적이다.
불안정성과 불평등 확대는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의 혁신과 복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산불평등이 커진 많은 나라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자증세를 요구하며 영국 황태자가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에 음식을 투척하거나, 시위에 나선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부자는 치킨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금융시장 부흥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배와 재분배의 질서는 무엇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광장을 넘어 다시 흘러넘칠 필요가 있겠다.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이를 진보로 여기는 건 “그릇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대신 “미술사는 기술 숙련도의 진보가 아니라 관념과 필요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곧 적응이다. 실상 변화의 압력은 미술만 아니라 인간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에 마치 중력처럼 달라붙어 있다.
교수신문이 8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76명 중 33.9%가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공자가 ‘천하의 도’라 했던 <주역>에 해설을 단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전환의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는다.
과거 <주역>은 양반들의 고급 점괘 취미로도 여겨져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64갈래(64괘) 교훈을 통해 조언한 게 <주역>이다. 건곤 이진법이 원리지만, 이원론적 세계 너머를 통찰할 것을 요구하기에 수신의 성격도 강하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로 <주역사전>을 꼽으며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라 했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교수신문은 2023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를 선정했다.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비틀어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듬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도량발호·跳梁跋扈) 파멸했다. ‘도량발호’는 비상계엄 직전 선정된 그해 사자성어였다. 이처럼 그 시대 집단지성이 모인 언어는 때로 예언이 되기도 한다.
‘역(易)’은 근본적으로 “변화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는 교훈의 근본은 길한 것도 흉이 될 수 있고,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중용과 신중함이다. 천명을 안다는 건 어쩌면 별게 아닐지 모른다. 한계와 절제를 안다는 것, 그리고 절대 희망을 꺾지 않는 것. 그럴 때 미래를 보진 못해도 적응은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 아침에 도로의 일부만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무분별하게 차로를 막고 도심 달리기를 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은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의 달리기 행사인 ‘카-프리(car-free) 모닝’을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일요일 오전 7~9시 사이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시내를 뛸 수 있게 하는 체육 행사다.
이날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 간담회를 찾은 오 시장은 ‘카-프리 모닝’을 언급하면서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아침 7~9시까지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로는 절반만 열어 여전히 차량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로 내년 3월 말쯤엔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을 체육국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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