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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0 08:08본문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이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전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의사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시코르스키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18년 만에 처음이다.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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