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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북한,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마무리…내년 초 9차 당대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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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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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이번 회의는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없이 내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회의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결산·당중앙검사위원회 점검·9차 당대회 준비·예산안·조직 문제 등 5개 의제를 토론한 이후 승인됐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을 띤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산 중 군사 부문에 대해선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됐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대북 압박에 대응하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공업에서 “생산된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했고, 농업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곡식) 수확고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을 연중에 착공하고 완공한 것도 “중대한 성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들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농촌 지역 발전 이외에 “탄광 지역의 개변”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 각 도·시·군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입체적으로 창출하라”고도 밝혔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찰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내부 점검에 집중했거나, 9차 당대회 때 발표하기 위해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4~6일이었던 회의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의를 종료한 것은 9차 당대회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 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9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대남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9차 당대회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변동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9차 당대회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행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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