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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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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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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수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전 장관은 11일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장관 사퇴로 HMM 등 해운 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이관과 수산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 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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