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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이어 또다시 붕괴···안전불감증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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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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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시민단체가 12일 “광주시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의 매몰 노동자 구출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 불감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동, 화정동에 이어 광주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소방 당국은 매몰된 노동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공공기관인 광주시의 발주 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크다”며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주자를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제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광주시는 다시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 상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출범…이달 내 1호 투자처 결정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규모전략위에 박현주·서정진 합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뉘어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회장, 박현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에는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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