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공화당 텃밭’ 인디애나주, 트럼프 압박에 맞서 게리맨더링 거부 > 갤러리

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2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공화당 40명, 민주당 10명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은 모두 9석으로 이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디애나폴리스는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모두 의석을 내놔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압박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펜서 디어리 의원도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와 정부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워싱턴의 압박과 우리 주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 세력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편 지지자들에 의해 협박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하기도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땡큐”(고맙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구 재획정을 꺼려온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사실 자체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시작돼 다른 주로 번져가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역시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검토를 거부했다. 인디애나주가 재획정을 강행하면 자신들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던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주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텍사스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조정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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