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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단독]‘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열차 예매난에 불법인 ‘대리구매 플랫폼’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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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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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모두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내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내다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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