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로 번 돈도 “추징 명령 대상” > 갤러리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자는 목표를 공유하며 모여 사는 곳이 사회다. 그래서 사회에는 권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권위가 발휘되어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어서다.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권위는 ‘권(權)으로부터 발원되는 위엄, 위세’라는 뜻이다. 권이 위엄, 위세의 근거라는 얘기다. 권은 저울추를 가리킨다. 저울추는 눈금이 매겨 있는 저울대의 한쪽에 거는 일정한 무게의 쇠다. 저울대의 한쪽에는 저울추를, 반대쪽에는 재고자 하는 물건을 걸어놓은 다음 저울추를 양옆으로 움직여 저울대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 저울추가 있는 곳의 눈금이 바로 물건의 무게가 된다.이렇게 저울추, 곧 권은 균형을 잡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권위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엄, 위세 등이 이러한 균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통찰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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