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짐’ 된 줄 모르는 국힘, 대선 끝나면 보수 새 판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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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19 19:00본문
지난 3월 도입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보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해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목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AI 교과서는 일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저번에 1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2026년)와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사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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