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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전직 인권위원장들 “안창호 사퇴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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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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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담했다.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건 등 최근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영공 주변을 공동 비행한 일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에서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포함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은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한 훈련이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지지를 얻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일 양국은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사전에 훈련을 통지했으며, 자위대가 자국 훈련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왜 하필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에서 굳이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기사에서 지적했다.
‘회색도시’로 여겨져 온 서울 구로구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생활·녹지를 모두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가운데 공원·녹지는 0% 수준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건축과정에서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 개가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계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이곳을 녹지·여가 거점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지면적 1만5021㎡ 교학사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녹지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산업단지 지구단위 지침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상회하는 2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해 녹지로 덮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히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G밸리 주변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기능도 향상시킨다. 현재 가리봉동 일대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이다.
가산디지털역에는 ‘펀스테이션’을 조성해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면서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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