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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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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하다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남규선 상임위원 제안으로 안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 남 상임위원 등이 이 자리에서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 상임위원은 “안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일 상임위에서 더 이야기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법 30조 3항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구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3일 밤 성명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 참사로 인해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대통령이다. 각종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철회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24년에 이런다고(계엄령 선포) 겁내고 숨죽일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이 도대...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가동 한은, 한시적으로 RP 매입 최상목, 각국·국제기구에“국가시스템 정상” 긴급서한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안정화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총 5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을 필요시 즉각 가동하기로 했고, 한국은행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기관장, 글로벌 투자자 등에게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서한을 발송했다.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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