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의 ‘피 묻은 샌들’ 족적 감정···21년 미제 사건 결과 완전히 뒤집었다 > 갤러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LS전선은 9일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전 사업장에 걸쳐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미국에 설립된 안전·환경 전문기업 UL이 운영한다. 폐기물 재자원화 비율에 따라 실버(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인증으로 나뉜다.
LS전선은 전 사업장에서 UL의 재자원화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구미사업장은 95% 이상의 자원 순환율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을 받았다. LS전선은 “전선 제조업은 금속, 플라스틱, 절연유 등 다양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는 복합 공정 산업으로,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체계 구축 자체가 쉽지 않다”며 “모든 사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LS전선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기까지 사업장마다 분리배출 기준과 재활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폐기물 발생부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PVC) 등 소재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 품목을 확대해 기존에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던 폐기물 비중을 줄였다.
LS전선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시범사업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소재 케이블의 재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이 안 되던 기존 케이블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화학·반도체 플랜트·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진짜 지방자치 체제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 권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지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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