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첫 여성 재무상 가타야마, ‘사나에노믹스’ 이끈다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기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그는 1982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타야먀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정동윤 12·13대 국회의원(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전 문경CC 사장·전 동북학원 이사장) 별세, 인환·인경·미경·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23일 오전 6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31)787-1510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 전 한국전력 부사장 부인상, 준호 켑코솔라㈜ 대표·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준희씨 모친상, 박찬국 서울대 교수 장모상, 심연진씨·김선정 한국릴리 전무 시모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이성윤씨 별세, 경숙씨·희준 ㈜에코닉스 대표·미영씨·희섭 드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친상,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전 매일경제신문 국장) 장인상, 유진남·이진경씨 시부상=23일 오전 8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3
■김도하씨 별세, 대일 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윤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지윤씨(치과의사) 부친상, 박영배씨 장인상=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51)607-2990
■윤송자씨 별세, 박철규 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원규·미선·무선·지숙·지선씨 모친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대구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다음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대구광역시에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대구 2만1000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31일, 2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구시는 위반차량 차주에게 적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저공해 조치 및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 사항도 알릴 계획이다.
모의단속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6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의단속 후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가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4707대를 적발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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