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비상계엄 소동에도 재판은 예정대로…사법기능 정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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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6 1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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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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