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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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1-04 13:23본문
인스타 좋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오는 2일 정부 시무식도 불참한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며 바로 사직서를 냈다.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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