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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2000명이 러시아 부대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안드리 체르냐크 대변인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2000명이 러시아 해병 여단과 공수부대 사단에 배치돼 활발하게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아마도 그들은 최전선에 배치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행위와 우크라이나군을 죽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우크라군 참모총장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과 교전”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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