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청라처럼 ‘아파트 단지’ 우려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항공모함의 군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 도중 약 30분 간격으로 줄줄이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26일(현지시간) 오후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각각 이륙한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같은 추락 사고를 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이륙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바다로 추락했다. 헬리콥터에 탔던 3명 전원은 곧장 구조됐으며 큰 부상은 없다고 미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헬리콥터가 “정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분 정도 뒤에는 F/A-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정규 작전 중 바다로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추락 전 탈출해 무사히 복귀했다.
이들 항공기가 추락한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모든 구조 인원이 안정적 상태”라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날 발생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에서는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중동 긴장과 맞물려 홍해에서 반년 넘게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항모 해리 트루먼호에서는 함재기인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착함을 시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그에 앞서 4월에는 항공모함 격납고에서 정비 중이던 전투기가 통제력을 잃고 트루먼호 갑판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루먼호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미국의 해군 순양함 게티즈버그 호의 오인 사격으로 격추되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을 찾았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의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둔 이날 고인의 사진을 담은 액자를 ‘별들의집’ 벽에 걸었다. 이들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희생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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