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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직자들에게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어 “민생과 예산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밤 지휘부와 실·국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강원도의 대응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다.강원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난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이번 해외 출장은 춘천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달랏시와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또 태국 체육청과 태국태권도협회 방문을 통해 2025년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홍보와 참가를 안내하는 등 태권도 외교를 펼칠 계획이었다.육 시장은 “긴급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해 준 공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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