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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장관이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전역한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해 국방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2022...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전날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오 시장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국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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