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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환경활동가들 “안전 없는 고리2호기 폐쇄하라”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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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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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01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26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68%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세번째로 높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다. 가장 높았던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로 78%였고, 두번째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71%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65%로, 역대 7번째에 해당하는 출범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 24∼26일 조사의 경우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당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인 51%보다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닛케이는 현행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 2002년 이후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9년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30대는 86%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0대 이하 연령대의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지율은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18~29세 지지율은 76%, 30대는 70%로 7할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이시바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11%, 30대 지지율은 15%였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성별 격차를 없애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 결과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5%였고, 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자민당이 정치 헌금 등 금전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온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9%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사히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26%에서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2%에서 5%로 상승했다. 입헌민주당은 5%로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민주당은 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참정당은 8%에서 4%로 하락했고, 공명당은 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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