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갤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비관세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지 못한 7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버스 운전사 B씨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아직 횡단보도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3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2일 기준 FDI 신고액이 올 목표액 6억달러의 82.3%라고 25일 밝혔다.
올 투자액은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2억5000만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2870만달러), 티오케이첨단재료(2450만달러), 헬러만타이툰(250만달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에 3억961만 달러를 유치했다. 또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6140만달러)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1억1960만달러)도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 개장했다.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 등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6억 달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적 FDI가 159억 9040만달러를 달성, 전체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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