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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7)이 국내 주식 부자 1위 자리에 올랐다.6일 한국CXO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날 기준 조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12조4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1위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12조1666억원)보다 2.2% 많은 규모다.조 회장은 메리츠금융 지분을 9774만703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해 1월 초만 해도 5조7475억원으로, 당시 1위였던 이 회장(14조8673억원)보다 9조원가량 적었다.그러나 메리츠금융 주가가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10월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달에는 주식 재산이 12조원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초 국내 시가총액 순위 34위였던 메리츠금융은 이날 15위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 메리츠금융의 시가총액은 11조9582억원에서 24조2595억원으로 늘었다.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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