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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일본 정치권에서 ‘비자금 스캔들’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야당 반발이 큰 기업·단체 헌금(기부금)을 사실상 존속할 방침으로 확인돼 여야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4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해당 법 재개정을 두고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이 없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앞서 자민당 정치개혁본부 간사회의는 전날 정책활동비 폐지, 제3자에 의한 정치자금위원회 신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등 내용을 담은 법 재개정 요강 안을 확정하면서 기업·단체 헌금 폐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안은 이날 당 정개본부 합동회의에서 승인됐다.자민당은 기업·단체 헌금을 다른 개혁안과 분리해 내년 이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자민·공명 양당 간사장이 전날 회담에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헌금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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