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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며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며 “정부를 위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7·사진)가 3일 임명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백 검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년 1월18일자로 재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의결될 경우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감사위원 중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백 검사를 후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17일 퇴임하면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다음 최선임 감사위원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맡게 된다.백 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1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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