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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고병권의 묵묵]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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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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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난해 12월3일 이후, 나의 민주주의와 세간의 민주주의에는 확실히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잊어도 좋을 작은 불쾌감이었다. 그날 밤은 긴박했고 우리는 큰 뜻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1년 전의 일을 계속 곱씹게 된다. 그날의 적들이 다시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집권한 이들의 민주주의가 나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1년 전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몇시간 전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유예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고는 마치 그날 밤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국회 주변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회로 모여 달라’는 야당 대표의 호소 이전에 국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다. 이날의 승리가 계엄군보다 국회에 먼저 도착한 시민들 덕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엄군이나 시민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다.
그날 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였다1년 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나의 민주주의는 ‘계엄’아래 있다
민주화 훈장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권 유예가 선포된 시점에 왜 이들이 거기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내일 일을 알고 오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날은 이들이 3년 동안 싸워온 날들의 하루, 조금 특별함을 더하자면, 꼭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요구하며 이들이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게 2021년 12월3일이다. 1년이 지나 2022년 12월3일이 되었고, 또 1년이 지나 2023년 12월3일이 되었으며, 다시 1년이 지나 2024년 12월3일이 되었을 뿐이다.
이날의 구호는 무척이나 고색창연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시민항쟁으로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시민권에 대한 요구라니. 그런데 40여년 전에나 있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간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밤은 모두가 ‘계엄철폐’ ‘독재타도’라는 옛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적들과 함께 싸웠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국회에서 노숙했던 장애인들은 오전에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반헌법 장애인 권리 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했다. 이때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대형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팻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탄핵만을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했다.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의 시국대회에서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함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내가 자꾸 곱씹어 보는 장면은 그다음에 나왔다. 시국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민주당의 집회. 한쪽 구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박경석씨가 뭐 할 말 많다고 계속 저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 내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의 영상을 본 내 머리는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는데, 마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가 얼룩져버렸다. 그날로부터 극적인 한 해가 흘렀다. 12월4일의 시국대회에서 마이크를 허락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주 이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2021년처럼, 2022년처럼, 2023년처럼, 2024년처럼 장애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내 안의 민주주의자는 입을 틀어막았던 지난 정권만큼이나 말을 하라며 마이크를 건네준 이 정권에도 절망하고 있다. 귀를 닫아버렸다면 입을 열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비상계엄 아래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활용 시 업무 시간이 하루 1시간가량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보고서 ‘기업용 AI 현황’을 보면, AI 이용자의 75%는 ‘AI 활용을 통해 작업 속도와 품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40~60분의 시간 절약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군은 절약 시간이 60~80분으로 더 높았다. 많은 경우에는 AI로 인해 주당 10시간 이상 아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사는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는 100개 기업 직원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특히 추론용 토큰(텍스트 단위)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자체 집계 결과 조직당 평균 추론 토큰 사용량은 지난 12개월간 약 320배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 작업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오픈AI는 해석했다. 추론은 AI가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사고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AI 업계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최근 클로드의 대화 10만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일부 업무의 작업 시간을 최대 80%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대의 AI 모델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간 증가율을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학계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회의론은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 9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이 AI 생성물이 별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작업 찌꺼기’(Workslop)에 그쳐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직 95%가 생성형 AI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AI에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달러를 AI 개발 및 인프라에 쏟아붓는 중이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나온 이들은 “대학본부(학교 측)는 늘 학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며 학생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이번 공학 전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며 “대학본부의 기만적인 구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회견에 나선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구조”라며 “공학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학생인데, 교수·직원과 동일 비율로 묶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게 해버린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대 구조상 교수·직원 등은 대학본부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돼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일 수 없다”며 “‘1:1:1:1’은 애초부터 학생 의견을 배제·왜곡하려는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론화위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사례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 민주적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일 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실시됐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각각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2000명 이상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정 총학생회 비대위 복지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학생총회 결과와 수차례의 시위를 ‘특정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업무상 지출일 뿐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현직 총장이 검찰에 넘겨진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불신을 줬다”며 “대화하지 않는 총장의 횡령 송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A씨는 “학생 의견을 배제해 갈등을 조장한 본부가 어떻게 ‘상처 치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교와 학생이 상생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의견이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숙의”라며 “학교가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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