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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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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1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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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7일 별세한 원로배우 고(故) 김지미를 추모하는 공간이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된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14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영화센터에 관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영화센터 1층 로비에 조문객들이 고인에게 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생전 고인의 모습을 담은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이 설치된다. 서울영화센터 상영관에서는 고인의 출연작을 보여준다.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로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1960~1970년대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한 해 3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모두 김지미를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에서 대지주 가문의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작인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1975)에서는 사랑에 빠진 죄수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역을 맡아 완숙한 연기를 보여줬으며,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지막 출연작인 이장호 감독의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98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 등 7편을 제작했다. 지미필름은 <마지막 황제>, <로보캅> 등 대작 외국영화들을 국내에 수입·배급했다.
1987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과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연말이 돌아왔다. ‘캐럴’의 대명사, 머라이어 캐리도 빌보드 차트에 돌아왔다. 그의 대표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스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1994)가 12월 둘째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차트 1위에 올랐다.
연말마다 소환되는 이 곡은 비연속 통산 19주째 핫100 1위를 달성했다. 2019년 발매된 릴 나스 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Old Town Road (feat. Billy Ray Cyrus))’와 지난해 발표된 샤부지의 ‘어 바 송(A Bar Song)’과 함께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최다 횟수 1위에 오른 곡이 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캐리의 곡은 이번 주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3370만회 재생됐다. 라디오 에어플레이 또한 전주보다 37% 증가했다.
포브스는 빌보드가 스트리밍을 더 비중 있게 차트의 반영한 2018년의 개편이 이 곡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스트리밍 횟수는 실물 앨범을 구매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음악을 얼마나 듣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개편 이후 연말이면 많이 듣는 캐럴들이 연말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리의 곡은 차트 개편 이후인 2019년부터 매년 연말 핫100 차트 1위에 올랐다.
다른 캐럴들도 이번 주 핫100 상위권에 포진했다. 2위는 왬(Wham!)의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 3위는 브렌다 리의 ‘롹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4위는 보비 헬름스의 ‘징글 벨 록(Jingle Bell Rock)’이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The Fate of Ophelia)’는 크리스마스 캐럴들 사이에서 각각 5위와 6위로 자리를 지켰다.
한국 음원 차트에서도 ‘연말 시즌송’의 귀환 조짐이 보인다. 지난 10일 멜론 일간차트에서는 9위에 엑소 ‘첫 눈’(2013), 44위에 프로미스나인 ‘하얀 그리움’(2025), 58위에 머라이어 캐리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스 유’ 등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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