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종양 제거 보험금 과다 청구해 성형수술한 유방전문병원 > 갤러리

이혼변호사 보험사기혐의로 병원장·브로커·환자 120명 적발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유명 병원장 A씨(40대)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시술로 종양을 제거(1개당 100만원)하면서 발견된 실제 종양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제거한 것처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와 멍울(종괴)제거가 가능해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진단서로 타낸 보험금 부분은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한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홍 명예관장과 달리, 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17일 보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전날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9만7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조7344억원 규모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000주를 각각 매각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4명이 6회에 걸쳐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1회당 2조원씩 총 12조원이다.
주식 처분을 마치면 홍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8700주(1.66%)에서 8797만8700주(1.49%)로 줄어 장남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진다.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4196주(1.65%)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4천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 홍 관장의 주식 수는 5415만3600주로 세 자녀보다 많았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4202만150주였고, 이부진·서현 자매는 0주였다.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며 홍 관장은 세 자녀(5539만446주)의 1.5배인 8309만166주를 상속받았다. 그로 인해 상속 직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1억3724만4666주로 늘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세 모녀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주식 등도 처분했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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