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마두로 정권 겨냥···트럼프 “CIA에 베네수엘라 작전 승인” 지상 타격도 시사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CIA(중앙정보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도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등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CIA가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을 받고 있다(feeling the heat)”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발 ‘마약 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 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마약 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유입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했다. 15일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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