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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조계, 대법관 부족 해소 ‘긍정’…증원 속도·숫자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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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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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톡 사태’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메신저 네이트온이 광고 완전 제거 등 이용자 맞춤 기능을 선보인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20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네이트온의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네이트온은 공식 스레드 계정 등을 통해 이용자 피드백을 수렴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트온 모바일 버전의 광고 전면 중단이다. 이용자가 광고의 방해 없이 오직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네이트온 측은 설명했다.
‘접속 상태 숨김’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2차 인증’ 도입으로 보안 수준도 대폭 높인다. 또 채팅방 내에 삭제 메시지의 흔적을 노출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퇴’(강제 퇴장) 기능, 새로운 이모티콘도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는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네이트온은 2000년대 초중반 국내에서 수천만명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대표 메신저였다. 그러나 2010년대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에 ‘국민 메신저’ 지위를 빼앗겼다. 그러나 지난달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이 네이트온이 카카오톡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역주행’에 성공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트온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지난달 23일 570건에서 같은 달 27일 2만2447건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네이트온은 공식 SNS를 통해 사용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측은 “‘메신저 본질에 충실’ 하나만 보고 가겠다”며 “그저 추억에 머물지 않도록, 국민 메신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더 힘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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