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협박·강요당했다 해도 ‘범죄 행위 인식’ 땐 공범…모두 ‘실형’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석 연휴 내내 동네가 북적였다. 컴컴했던 집들이 불빛으로 환해지고, 적막하던 골목에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왔다. 아무리 먼 곳에 터를 잡고 살아도 고향집에 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다.
“저 왔어요.” 낯선 목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던 이웃 할머니가 골목 앞에 나와 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를 마중 나온 젊은 엄마의 얼굴로. 중년의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며 웃는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의 회귀도 담겨 있는 모양이다. 직선으로 흐르던 시간이 방향을 바꾼다.
부모가 있는 집, 내가 자란 집 앞에 서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과거가 문을 열어줄 것만 같다. 아직 젊은 부모와 그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부모는 왜 한없이 작아질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집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닳았을까.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큼 쉬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처럼 느껴진다.
‘귀환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 주로 인물이 떠났던 장소나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회복이 아닌 충돌이다. 기억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틈에서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페터 한트케의 희곡 <마을들을 지나서(국내 미번역)>의 그레고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났던 마을이 아니다. 장뤼크 라가르스의 <단지 세상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든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오지만, 그 귀환은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세계의 확인으로 끝난다. 집을 떠나온 이에게 집이란 얼마나 먼 곳인가. 떠나온 거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오래 돌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어로 ‘돌아오다’를 뜻하는 단어는 ‘revenir’이다. 이 동사는 ‘오다(venir)’ 앞에 ‘다시(re-)’가 붙은 형태다. 이때 접두사 ‘re-’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revenir’에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새롭게 관계 맺는 행위, 변한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고, 남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간은 직선도, 원도 아니다. 그는 되풀이되지만, 같은 궤도를 반복하지 않는 나선형의 시간을 산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에 도착한다. 되돌아오지만 완전히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게 귀환의 역설이자,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 아닐까.
“왔냐. 네가 왔냐. 어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작은 몸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인다. 중년 남성의 무릎이 꺾인다. 그가 몇번이고 울면서 안겨봤을 그 품에 말없이 얼굴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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