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숨진 대학생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구속 > 갤러리

홈페이지 상위노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생 박모씨(22·사망)의 출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기소)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홍씨를 검거하고 박씨 명의의 통장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인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빌린 뒤 해당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들과 함께 범죄 자금 전달에 가담한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공소장에 범행 공범이 아닌 통장 명의인으로 명시됐다. 홍씨 이외에도 성명불상의 다수의 공범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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