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자민·유신 오늘 오후 연정 합의, 21일 다카이치 총리 지명 확실시 > 갤러리

탐정사무소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오후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오전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오후 6시 당수회담을 열고 연정 수립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지만, 내각에 입각하지는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1999년 이후 함께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 선언 이후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연정 관련 협의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무난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방침인데, 이 경우 자민당은 자체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 등을 합해 과반 233석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까지 합하면 과반에 한 석만 모자란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참정당 등 보수 성향 소수정당 표까지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결선 투표 없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NHK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구성에 대해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만 줄여서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삭감한다면 소선거구 수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특정 정당 간에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일”이라면서 “모든 당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이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총 3개국에 설치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앙헬레스·세부 등 3개 도시에 경감급 코리안데스크 총 3명이 파견돼 있다. 베트남에는 현지인 경찰관이 코리안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경찰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코리안데스크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등에 직접 파견돼 현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한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자행된 청부 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에서 효과를 본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캄보디아에도 도입해 한국인이 납치·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는 등의 일을 막아보자는 게 경찰의 방안이다. 하지만 필리핀 상황과 캄보디아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8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 외근활동(74건) 및 검거 지원활동(38명) 등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공조 업무나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코리안데스크가 생소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캄보디아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처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특진 등 ‘당근’이 주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 파견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히 돼도 정치권과 정권 고위층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는데 현지 경찰과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캄보디아 정권 상층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본 경찰관 A씨는 “현지 범죄 조직이 경찰 등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코리안데스크가 도입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인천 송도에 있는 E1 기지에서 발생한 LP가스 누출사고는 부적합한 자재와 부실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도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 연수구 E1기지 열조배관 LP가스 누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E1의 LP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8월 6일 낮 12시 28분쯤 선박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LP가스를 옮기는 중 배관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E1 상황실이 가스 누출을 감지·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19분 후인 낮 12시 47분이다. 가스는 오후 1시 58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22.8t이 누출됐다. 누출된 LP가스는 택시 70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주변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고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자재인 개스킷(Gasket)이었다. 개스킷은 수도관의 고무 패킹처럼 배관 사이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봉하는 자재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 사용된 개스킷은 최대 5MPa의 압력까지만 견딜 수 있는 테프론 소재였다. 그런데 사고 당시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가해졌다. 개스킷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40% 이상 높아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시공도 엉터리였다. 개스킷이 배관 중심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다. 개스킷이 비뚤어진 상태로 설치돼 개스킷에 압력이 불균등하게 집중됐고, 결국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개스킷이 변형 및 파열되면서 대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설계부터 시공, 검수, 감리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배관은 지난 1월 13일~2월 19일, 2월 24일~3월 26일까지 두 차례 가동한 뒤 약 4개월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재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인 E1 측은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설치 후 검수 및 감리 내역은 확인하겠다” 밝혔다.
사고 이후 E1은 문제의 개스킷을 기존보다 8배 이상 강한 금속 재질로 교체했다.
산업통상부는 E1 누출사고 이후 전국 6개 LPG 인수기지를 긴급 점검하고, 낡고 약한 부품을 즉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허 의원은 “E1 인천기지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인천환경공단 소각시설, 인천신항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민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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