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3570가구 주택공급 속도···모아타운 4개 확정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3570가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6일 ‘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은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곳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추진으로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1056가구(임대 253가구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는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 공급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가 관리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통신망 및 이용자 단말기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수는 당초 알려진 4개가 아닌 20개였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 ID는 16개가 추가로 확인돼 총 20개였다. 불법 장비를 통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규모도 기존 2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통신 음영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용의자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통신 신호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펨토셀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와 접속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로, 총 접속 기간은 305일이었다. 접속 지역도 기존 서울·경기 외에 강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기존 불법 기지국 ID를 통해, 2명은 새로 발견된 ID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액은 319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자(SMS) 인증 피해도 63건 추가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확인 앱(PASS)이나 통신요금 합산 결제(DCB)에서는 이상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로써 전체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 건수는 777건,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전체 휴대폰과 기지국 간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기존 확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8월 5일이며, 지난달 5일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하고, 추가 피해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해킹 의심 서버 폐기 등 ‘증거은닉’ 논란도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과 백업 로그 존재를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 폐기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한국 정부 경제·통상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 협상단은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 선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미국 측 실무 장관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서는 한편,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이제는 베선트·러트닉 장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두 장관에게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현금 투자와 대출·보증 비중, 투자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김 실장, 여 본부장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한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별도로 조선 분야에 특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한·미 무역협상 논의가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간 무역전쟁 재개 조짐이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무역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앞서 이날 입국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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