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 끝장내야” > 갤러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국회 출입 불가. 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21세기 대한민국, 밤 10시 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도 봉쇄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선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미쳤다”고 끝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들었는 지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정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제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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