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과거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민주당, 초고강도 대책 여론에 촉각 > 갤러리

출장용접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 중 무주택·실수요자 부담 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고 적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부터 여론 추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긴급한 상황이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부동산 대책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보유세 등 세제 측면의 추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내에 연회장 신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건축 비용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방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금융인 등을 15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호화 만찬을 열었다. 기부금을 낸 기업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와 소송 중이라 이번 후원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30명의 주요 기업 대표, 재력가 등과 만찬을 했다. WSJ가 입수한 초청 기업인 명단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등 기술 대기업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CEO들과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리소스 창립자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만찬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후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 건축 비용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모금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이 2500만달러(약 350억원)를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회장이 완공됐을 때도 “우리가 당신들을 좋아한다면” 이날 만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부금을 낸 기업 외에도 캐리어가 연회장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철강 업체, 방탄유리 업체 등이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연회장은 백악관 이스트룸 인근 부지에 약 8400㎡ 규모로 건설되며 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WP는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사적인 저녁 식사, 거액의 기부금, 호화로운 선물을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연회장 건축 후원은 기업들 처지에선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아마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이날 초청된 다수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일부는 정부에 소송을 당했다”며 이들의 기부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5일째 이어져 공무원 수천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화 만찬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즈메리 보글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공보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을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부유한 친구들, 기부자들과 만찬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민간 경제포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인이 총집결한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오는 28~31일 열리는 서밋에 APEC 21개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경제인 등 1700여명이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상회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3박4일로 확대했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리더들은 연사로 나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켐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등도 경주를 찾는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의는 “AI 윤리와 규범 정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의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은 APEC이 단순한 경제협의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CEO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대거 마련된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와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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