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 갤러리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6·3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타면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가 완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지 못하는 등 성공한 단일화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15일에도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정치공학적 요구를 한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선 아예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준석 후보 측은 완주가 이득이라고 본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걷는 동안 중도보수 표심을 파고들면 10%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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