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 갤러리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276건 36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이들 중 6명은 송치하고 7명은 불송치했다. 350명은 수사 중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9시8분쯤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전 7시쯤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등 2명이 구속됐다.5대 선거범죄로 단속된 사람은 총 149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는 6명, 허위사실유포는 111명, 공무원선거관여는 16명, 선거폭력은 12명, 단체 동원은 4명 등이다.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185명이 단속됐다.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모두 8건(18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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