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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