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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개혁신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로 규정하며 “탄핵 뿐 아니라 즉각 구속수감할 대상”이라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에서 2가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초라도 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을 국회의장과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다시 호소한다”고도 했다.개혁신당은 “내란에 협조한 제2의 하나회 ‘충암회’ 일망타진을 촉구한다”며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등 계엄수족 3인방을 즉각 직무정지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으로 윤석열과 함께 구속되길 바라지 않으신다면 즉시 탄핵 입장을 밝히라”며 “침몰하는 배, 난파선,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출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그러면서 “또한번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정치가 해결하자. 1초라도 빨리 탄핵합시다”라고 밝혔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겨울 과일과 채소의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은 최근 생산량 감소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보면, 전날 기준 서울 가락시장 감귤 소매가격(10개)은 4134원이다. 한달 전(3426원) 보다 20.7%, 1년 전(3533원) 대비 17.0% 각각 높은 수준이다.감귤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내놓은 12월 과일관측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감귤 반입량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7.9%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출하량도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감귤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하순부터 감귤 선별과 출하 작업이 본격화하고, 2만t 가량의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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