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주담대는 막히고 ‘빚내서 투자’는 열기···‘마통’ 잔액,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체재인 마통으로 몰린 영향이다. 주식, 금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등락하면서 ‘빚내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신용 한도대출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2년10개월만에 마통 잔액이 40조원(40조837억원)대를 넘긴 지 약 열흘 만에 잔액이 6745억원 불어났다. 이날 기준 마통 잔액은 지난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마통 잔액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붐이 일던 지난 2021년 4월 말 52조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턴 30조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진행된 최근 석 달 간 마통 잔액이 매달 6000억원 넘게 불어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마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오히려 4211억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였는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신규 주담대가 막히면서 1년 9개월 만에 주담대 잔액이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마통 이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가매수’ 등에 나서려는 심리로 빚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연초엔 자금 수요도 큰 만큼 내년 초까진 마통 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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